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(문단 편집) === 질병 및 심신장애 === '''※ 이 문단부터는 PC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.''' [[https://www.law.go.kr/LSW//flDownload.do?flSeq=95764565&flNm=%5B%EB%B3%84%ED%91%9C+3%5D+%EC%A7%88%EB%B3%91%C2%B7%EC%8B%AC%EC%8B%A0%EC%9E%A5%EC%95%A0%EC%9D%98+%EC%A0%95%EB%8F%84+%EB%B0%8F+%ED%8F%89%EA%B0%80%EA%B8%B0%EC%A4%80%28%EC%A0%9C11%EC%A1%B0%C2%B7%EC%A0%9C20%EC%A1%B0+%EB%B0%8F+%EC%A0%9C21%EC%A1%B0+%EA%B4%80%EB%A0%A8%29%0A|판정 기준(접속 시 PDF 자동 다운로드)]] 국방부에 전문 의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서 신체 등급을 검토하여 발의한다. 주요 질병 및 심신장애만 기재되어 있다.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공식적으로 '씨병', '씨 증후군' 등으로 부르지 않지만 이 기준에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'씨병', '씨 증후군" 등으로 되어있다. 1~4급은 {{{#green '''합격'''}}}이며, 그 중 1~3급은 현역, 4급은 보충역.[* 1980~1983년(1961~1964년생) 검사 기준의 경우에는 중졸~고졸 학력 기준으로 1급(당시의 갑종)은 현역, __2~4급(당시의 1~3을종)__은 __보충역__. 1988~1991년 검사 기준(1969~1972년생)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기준으로 1~2급은 현역, __3~4급__은 __보충역__.] 5~6급은 {{{#red '''불합격'''}}}이며, 5급은 전시근로역[* 구 제2국민역.](평시면제), 6급은 완전면제. 목록에서는 빠져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얘기인데,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(재검) 판정을 받는다. 보면 알겠지만, 병이 있어도 어떻게든 보충역은 보내려는 군의 의지가 보인다.[* 그나마 2015년 들어서 신경과와 정신과에 대한 현역 기준이 올라가서, 2014년 때처럼 완치 불가능 환자까지 보충역에 집어넣지는 않는다.] 4급과 5급을 나누는 기준이 '''일상 생활이 가능한지'''의 여부임을 보면 알 수 있다.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. || [[현역병|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; padding: 3px 5px; border-radius: 9px; background: #000000; font-size: .9em; margin-top:-10px;" {{{#ffffff 1~3급}}}}}}]] || 일상생활과 군 생활 모두 지장이 없다 판단된다. || || [[보충역|[include(틀:4급)]]] || 관리만 잘 하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군에서는 그러한 관리가 불가능해 군생활에서 지장이 있다 판단된다. || || [[전시근로역|[include(틀:5급)]]] || 일상생활과 군 생활 모두 지장이 있으나 전시 비상 지원 업무는 맡을 수 있다 판단된다. || || [[병역면제|[include(틀:6급)]]] || 5급 전시근로역에도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어 장기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. || || [include(틀:7급)] || 현재 몇 급으로 판정해야 하는지 애매하여 추후 재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된다. || 이 문서에 모든 기준이 표기된 것이 아니고 기준이 (자주는 아니지만) 개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부칙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 (상단의 주소) 을 따르는 것이 정확하다. 가독성을 위해 이하 기준의 등급 텍스트의 배경을 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; padding: 3px 5px; border-radius: 9px; background: #000000; font-size: .9em; margin-top:-10px;" {{{#ffffff 1~3급}}}}}}은 검은색, [include(틀:4급)]은 노란색, [include(틀:5급)]은 주황색, [include(틀:6급)]은 빨간색으로 표기하며 [include(틀:7급)]은 회색을 사용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